"내 취미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슬기로운 '디지털 부업' 생활 가이드. 즐겁게 시작한 블로그, 유튜브 활동이 한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겸직' 규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육아 일상을 블로그에 기록하거나, 취미 생활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쏠쏠한 부수입까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이 즐거운 '돈벌이'가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관련 징계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

부업-징계

 

🤔 즐거운 부업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겸직 금지 의무'에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분으로서,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무에 전념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혹시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휴직 중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기간에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단순히 취미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를 협찬받아 후기를 작성하는 등 '대가성'이 있는 활동은 명백한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허용되는 활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부업과 관련해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구분 활동 예시 필요 조치
영리 활동 (원칙적 금지) 유튜브 광고 수익, 블로그 협찬/원고료, 체험단 활동 등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가 필요
비영리 활동 수익 없는 순수 취미 블로그, 정보 공유 유튜브 채널 기관장 사전 허가 권장
⚠️ 가장 중요한 원칙: '선(先)허가, 후(後)활동'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어떤 활동이든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감사·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늘어나는 '디지털 N잡러' 공직자

최근 몇 년 사이, 월급 외에 상당한 부수입을 올리는 공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튜브, 블로그,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누구나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학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해 큰 인기를 얻었던 한 유명 과학 유튜버도 소속된 공공기관의 겸직 규정을 위반하여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직 처분을 받고 기관을 퇴사해야만 했죠. 이 사례는 개인의 재능과 인기가 공직자의 의무와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직자 디지털 부업 전 체크리스트

✨ 1단계: 규정 확인하기
우리 기관의 겸직 관련 사규부터 꼼꼼히 정독하세요.
📊 2단계: 영리성 판단하기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영리 활동입니다.
🧮 3단계: 사전 허가 신청하기
애매할 땐 무조건 시작 전에 감사실/복무팀에 문의하세요.
👩‍💻 4단계: 품위 유지하기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활동인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커리어는 내가 지킨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순수하게 취미로만 운영하는 블로그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순수 취미 활동은 영리 활동이 아니므로 징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 광고를 게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기관에 문의하여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만 받아도 영리 활동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육아용품, 식사권, 숙박권 등 현금 외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후기를 작성하는 '체험단' 활동 역시 대가성이 인정되는 영리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Q: 겸직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정식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활동의 목적, 내용, 시간, 대가 수령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기관장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다면, 반드시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슬기로운 '디지털 N잡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